※ 이 글은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해 2019년 5월 법령을 기준으로 만든 국세청 안내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국세법과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각국 과세관청 또는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이지만 독일에 거주 중인 나, 한국 주식 투자로 금융소득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세금을 내야할까요?
먼저, 본인이 한국과 현지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소득의 범위, 적용세율, 과세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세법상 한국에만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 전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독일에만 거주 중이라면 독일에 전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둘 다 거주 중이라면 이중 거주자로 조세협약에 따라 좀 더 복잡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나는 어디에 거주 중일까?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주민등록이나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거주자 규정은 아래의 OECD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Tax residency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ules governing tax residence This sect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ax residency rules applicable in jurisdictions that are committed to automatically exchanging information under the CRS, as provided to the OECD Secretariat by those jurisdictions. Tax
www.oecd.org
저처럼 해외에서 장기 거주 중인 국민의 경우 한국 조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현지 국가 거주자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대부분 개인의 경우 한국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과세대상 원천소득이 생기는 경우 한국에 원천징수 후 납세 의무가 있는 현지 국가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미·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참여국 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당할 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제가 사는 독일의 경우 개인의 모든 금융계좌의 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 배당소득 정보 등이 자동으로 교환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간단하게 도식으로 나타내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재외국민 납세의무. 다음에는 독일에서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도 찬찬히 공부해볼까 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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